당정, 약자 복지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 편성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1일 원내대책회의
“文 정부 방만 재정운용 건전 재정 전환에도 여전히 재정만능주의, 이권카르텔 지원 등 산재”
무분별한 민간단체·노조 사업 국고 지원, 사회적기업·지역화폐 등 낭비성 지출 판단
박 의장 “내년 예산안, 낭비된 지출 철저히 제거해 재원 확보할 것”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11일 약자 복지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이른바 ‘4대 지킴이’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기조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 왔음에도 여전히 불요불급하게 쓰이는 ‘낭비성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예산안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음에도 우리 예산 곳곳에는 재정만능주의, 나눠먹기, 뿌려주기, 이권카르텔 지원 등 과거의 잔재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와 노조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 지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지역화폐 등 소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업,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미디어·출판 산업 지원, 뉴딜·태양광 등 졸속 추진된 사업 등을 방만한 재정 운용 사례로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낭비된 지출’을 철저히 제거해 확보된 재원을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약자와 국민안전, 미래 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데 정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하며,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에 화답해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패권 전쟁과 신흥국들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각종 ‘묻지마 사건’들이 발생하며 안전에 대한 위협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의 정상화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