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시민단체 법보다 이념 앞세워…세대교체 필요”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 주제 토론회 개최
하태경 특위 위원장 “성역화된 시민단체, 과감히 혁파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의 회계부정·불법폭력·괴담 유포 등 3대 부조리를 폭로해온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11일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보다 이념을 앞세워온 시민단체의 세대교체가 필요할 때가 됐다"며 "이념보다는 공익 가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가 고인물, 하나의 성역이 됐다"며 "낡은 관행, 기득권은 과감히 혁파하고 합법적 테두리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역할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혜준 ‘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는 "시민사회에 정권창출의 부채가 없는 현 정부 여당은 시민사회 버전 업그레이드에 최적임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자선위원회’처럼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유진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현행 기부금품 관련 법률은 지나친 규제가 있다"며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법인 단체의 경우 모금행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으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지원, 보조금 등 낭비된 지출 제거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약자·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