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지자체, 잼버리 등 국제행사를 예산 확보에 이용 않게 해야"

송언석, 간접 사업 예산 예로 들며 "결산심사서 책임 묻도록 관련법 따져보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사태와 관련해 "이를 교훈 삼아 국제 행사를 유치한 지자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이고, 이를 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회 폐영식이 치러지는 1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리는 대로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주일 동안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 데 열중하지만, 입 비뚤어져도 말은 제대로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강조하다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 태도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구체적인 간접 사업 예산들을 예시로 들면서 국회 결산심사에서 책임을 묻도록 관련법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송 의원은 "새만금 부지 매립 과정에서 3년간 1846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을 쏟아부어 새만금 부지를 매립했지만, 결국 진흙탕 야영장이 됐다. 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레저용지를 농지로 바꿔 관련 기금을 들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전북도가 잼버리 행사 그 자체보다 이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점"이라며 8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1조 9200억 원 규모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간접사업 예산을 합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혈세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은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없는 SOC 건설을 늘렸던 것"이라며 "탐욕스러운 지자체와 무능한 정권이 결탁한 결과 혈세가 낭비되고 재정이 파탄 났으며,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활동을 마무리한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발표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당 대표의 눈높이에 맞춘 '개딸 뜻대로 혁신안'"이라며 "이 혁신안이 실행되면 민주당의 도덕성 제고는 물 건너  간다. 민주당은 혁신을 위해 당 대표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국민의 기준에 맞는 반성과 성찰,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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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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