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사태에 DP2 꺼내든 野…이재명 “정부 못 믿어”

[레이더P] 민주당, 사건 쟁점화
李 “국회가 나서 진상 철저히 밝혀야”
박용진 “현실은 DP2보다 더 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더는 정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방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말로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는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파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서 개입한 윗선이 누구인지, 대통령실의 누구인지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실 개입 은폐 의혹 관련한 분노가 컸다”고 비공개 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넷플릭스 드라마 D.P. 시즌 2를 언급하며 “원칙과 소신을 지킨 군인을 보직 해임시키고, 수사권도 없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은 마치 D.P.시즌 2의 오민우 준위와 구자운 법무실장이 연상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모습”이라며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야기한 오민우 준위와 구자운 법무실장은 D.P. 시즌 2에 등장하는 인물로 군대 내 가혹행위 등 조직에 불리한 사건을 은폐하는 악역이다.

박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은 구명조끼조차 입을 수 없었던 채 상병 죽음의 진상에 다가가려 했을 뿐”이라며 “소신대로 수사하고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관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 후 경북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왜 군은 소신을 지킨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이첩보류명령을 내렸으며,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회수함은 물론, 그를 보직해임하고 무려 ‘집단항명 수괴’의 죄를 묻고 있느냐. 원칙과 소신이 항명이 되는 것,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까지 그런 군대여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부름을 받았던 시작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켰기 때문”이라며 “그때 윤석열은 대체 어디로 가고 소신에 좌천으로 응답했던 박근혜가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