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대란에 몸살 앓는 ‘고덕강일3지구’ 분교 설립

입주민·교육청·SH 협의체 구성
인구요건 못미쳐 도심형분교 가닥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 ‘과밀 학급’ 이슈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덕강일3지구는 소규모 학교 신설을 통해 과밀 학급 문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가구 수 등이 초교 신설 요건에 못 미쳐, 일반 초등학교보다 규모가 작은 도심형 분교를 검토 중이다.

11일 관련 기관들 설명을 종합하면 이달 중 고덕강일3지구 내 입주민 대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 내 강동리엔파크14단지 등은 배정학교인 강솔초등학교까지 초등학생 걸음으로 30분은 걸어야 하는 거리다. 이에 당초 사업자인 SH공사가 보유한 학교 용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지자체와 주민들은 원해왔다. 그러나 학령기 인원 감소가 예상돼 소관부처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학교 설립이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고덕강일3지구는 2020년~2022년 사이에 4개 단지(강동리엔파크 9단지·11단지·13단지·14단지)가 입주한 상태다. 총 가구 수는 2584가구로 초교 신설 기준(4000가구)에 못 미친다.

향후 고덕강일3지구 내 2개 단지(강일어반브릿지 10단지·12단지)의 추가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6개 단지를 모두 합쳐도 3790가구 규모다. 고덕강일3지구 내 2023학년도 기준 초등학생은 369명이다. 다만 2027년에는 590명까지 늘 것으로 추정된다. 중학교 설립 조건(24학급, 600명)도 크게 못 미쳐, 설립이 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근 중학교도 강명중·강동중·강빛중 등 3개 학교가 있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중학교 설립은 가능성이 거의 없고, 초등학교 설립도 쉽지 않아 도심형 분교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 관련 기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심 안에 있는 서울형 분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분산 배치가 가능하며, 인원 요건도 안 돼 초등학교까지는 힘들고 분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고덕강일3지구 주민 간담회에선 SH공사가 학교 부지를 갖고 있는 만큼 예산 조달을 위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학교 설립을 하자는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 재원을 활용하고, 학교복합시설(학생과 지역주민 모두 이용가능한 복지시설) 등을 추진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면제 받을 수 있어서다. 현재 학교 설립을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을 투입하려면 교육부 중투심을 거쳐야 한다. 소관부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인근 학교 배치 등을 원칙으로 하는만큼 해당 심사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도 단지 내 초·중학교를 신설 계획이었는데, 학생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학교 신설은 2020년 중투심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1년 중투심에서 증·개축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간담회에선 SH가 가진 중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이 거론됐다. 용도 변경과 관련해 주민 의견 취합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절차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교육청이 모듈러(이동형 조립식) 교실 및 서울형 분교를 추진하며 강남·서초 등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후 학령인구 급증으로 분교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학년(1~3학년)만 다니는 분교로 운영되면 고학년이 됐을 때 전학을 가야 하고, 일반 초등학교 수준의 시설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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