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연연 예산 20%대 줄어드나…과기단체 예산도 '반토막'

과기정통부, 최근 출연연에 내년도 R&D 예산 규모 통보
과기정통부 "아직 확정된 바 없어" 선긋기…이달 말 확정될 듯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내년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개발(R&D) 예산안이 25% 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출연연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단체, 4대 과학기술원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에 2024년 R&D 관련 예산 규모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R&D 예산 조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6월30일까지 심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시 R&D'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존 예산안이 백지화되고 재분배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사업비(순수 R&D 예산)은 약 1조원 내외로, 기존 예산안(1조3000억원) 대비 25%가량 줄었다.

출연연별로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기존 대비 약 2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약 26%, 한국화학연구원이 약 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약 2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약 23%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경우에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정부 지급 예산이 70% 줄었는데, 특히 학회지 발간 등 학술활동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도 센터 설치 운영비, R&D 지원사업 예산 등이 두자릿수 깎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내년도 예산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도 10% 내외의 예산 삭감안을 받아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출연연 등에 통보된 예산안은 아직 조정안 단계로, 과기정통부에서 추가적인 조정 및 수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해당 회의는 빨라야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안은 과기정통부가 최종안을 만들어낸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예산안의 법정 제출 기한은 9월 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삭감'이 아닌 효율화를 위한 '재조정'이라고 강조해왔다. 또한 아직 주요 R&D 예산의 규모가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현재 주요R&D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예산도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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