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 기조···“부정 적발 민간단체 지원 줄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건전재정으로 정상화’를 기조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에 대한 투자를 예산안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심성 정책에 매달린다”며 각을 세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성·집행될 예산안을 두고 사전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실무당정협의를 두 차례 실시했다”며 “금번 실무당정협의는 내년 예산안의 청사진인 기본방향 정립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당정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약자와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는 것임을 정부에 강조했다”며 “이런 기본방향을 내년 예산안에 실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의 정상화가 회복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예산편성 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음에도 우리 예산 곳곳에는 재정만능주의, 나눠먹기, 뿌려주기, 이권 카르텔 지원 등 과거 잔재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단체와 노조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지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성과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화폐 등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미디어 출판 산업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4대 지킴이 예산’에 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4대 지킴이란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를 말한다. 박 의장은 “정부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에 화답해 세부적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상반기 이미 83조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35조원 추경 편성,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 무이자 대출 등 선심성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데 재정중독 정책,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세대약탈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며 “이번 8월 기재위에서 논의예정인 재정준칙 도입에 민주당이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