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 장관은 유족에 “철저 규명”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외압에 의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면서 “(그럼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제3의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입장이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성현 1사단 7여단장 등 지휘 라인에 있던 8명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관련 자료를 지난 2일 경찰에 넘겼다. 지난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관련 범죄라도 사망 사고는 군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게 됐기 때문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고 윤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일병 빈소에서 해병들이 헌화와 분향을 한 후 경례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와 유족에 따르면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할아버지가 ‘손자가 세상을 떠난 경위를 밝혀달라’며 보낸 서한에 답장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열심히,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방부 조사 결과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국방부가 고인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장관이 유족에게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휘관을 감싸려고 재조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이미 경북경찰청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했으며, 전날부터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