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부지원금이 시민단체 돈벌이 수단돼"

하태경 "시민단체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8.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11일 "정부지원금이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를 한도 없는 신용카드처럼 마구 긁는 모습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낸, 전세계 유일한 기적을 이뤄온 나라"라며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정부나 공공부분 등에 손이 닿지 않는 곳, 돌보지 못하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그늘을 메꾸는 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단체를 결성했다.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소금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많은 단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공성을 잘 유지하고,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쉽게도 적지 않은 단체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 안타깝다. 어떤 경우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세금을 받아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그런 곳들도 파급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형태로 곪아버린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좋은 게 좋다고 할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이 시민단체를 더 성장·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투명성을 회복해 건강한 시민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8.11. 20hwan@newsis.com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도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단체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주류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은 소위 지금도 586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586세대 특징이 국가와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보다는 자기 진영을 우선하는 이념형 세대다. 특위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의 가장 큰 잘못된 관행이 괴담, 폭력, 이념 세 가지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영, 이념 이렇게 한 편으로 서서 시민단체를 운영했다. 법보다 이념 앞세우다 보니 폭력 사용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팩트보다 이념 우선하다 보니 괴담을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도 하고 한번도 사과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단체특위도 이러한 이념형 폭력·괴담 뿌리 뽑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시민단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고, 정부가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하나. 또 NGO를 창업형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NGO 육성하기 위해 어떤 지원 정책 필요한지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특위 입장을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하고, 당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하태경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8.11. 20hwan@newsis.com

한편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지원 과정에서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 김해준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과 김문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김호진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이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와 정유진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가 참여한다.

앞서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그동안 9차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의 불법적 관행과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지하철·버스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괴담을 퍼 나르는 주된 시민단체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3대 불법 폭력시민단체로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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