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尹 아닌 국민 눈치 살펴야" 추경 재차 요구

"초부자감세로 재정 줄고 가계부채 늘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철저한 인재···진상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초부자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을 가계에 떠넘겨 결국 가계부채는 또 늘어날 것”이라며 재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4.3%이며 선진국 평균은 112.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선진국 평균이 73.3%, 한국은 105.5%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결국 국가가 빚지냐, 가계가 빚지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가계가 부채를 지는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에 대해 “철저한 인재였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말로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는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파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는 정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국방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