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국가 대신 가계가 빚지는 정책 펼쳐…'추경' 해야"

설상미 2023. 8.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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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 논의에 힘써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 살펴야 한다"라며 "경제적 고통과 폭우, 태풍 등으로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 보듬고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라며 추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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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1000조 시대…"여당, 尹 눈치 보지 말고 추경 촉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결국 국가가 빚질거냐, 가계가 빚질거냐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개인과 가계가 빚지는 정책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 논의에 힘써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 살펴야 한다"라며 "경제적 고통과 폭우, 태풍 등으로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 보듬고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라며 추경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가부채비율·가계부채비율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은 2020년 국가부채비율 40~50%인데, 선진국은 평균 104%이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가부채비율은 53.4,%, 영국·미국 등 선진국 평균이 112.5%"라며 "특이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가부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반면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역전돼 한국이 가장 높다"라며 "선진국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73%, 한국 105%, 약 30% 정도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결국 국가가 빚질거냐, 가계가 빚질거냐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개인과 가계가 빚지는 정책을 펼쳐 왔다"라며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은 줄어드는데 결국 가계에 (빚을) 떠넘기고 있어 가계부채는 결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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