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내년 예산 '비리노조 지원' 등 제거하고 '4대 지킴이' 확보"

"성과없는 사회적 기업·지역화폐·태양광 등 '지출 낭비' 제거"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에 투자…당정 공감대"

뱍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밝음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낭비된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재부와 실무 당정협의를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며 "금번 실무당정협의는 내년 예산안의 청사진인 기본방향 정립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당정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 단체와 노조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지원 △회계·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화폐 등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미디어 출판 산업 지원 △뉴딜 태양광 등 성과도 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 등을 '낭비된 지출'로 규정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규정된 '낭비된 지출' 내역을 내년도 예산에서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약자와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는 것임을 정부에 강조했다"며 "이런 기본방향을 내년도 예산안에 실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의 정상화가 회복돼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 편성 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음에도 우리 예산 곳곳에는 재정 만능주의, 나눠 먹기, 뿌려주기, 이권 카르텔 지원 등 과거 잔재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4대 지킴이 예산에 대해 "약자를 지키고 국민안전을 지키며 미래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화답해 세부적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동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