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앙부처에 '규제심사위' 설치‥외부위원이 새 규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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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심사위원회'가 설치돼 해당 부처 소관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심의나 조정을 맡을 전망입니다.
모든 중앙부처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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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심사위원회'가 설치돼 해당 부처 소관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심의나 조정을 맡을 전망입니다.
모든 중앙부처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338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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