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수사거부(종합)

“국방부 예하조직서 공정한 수사 어려워”
“제3의 수사기관서 공정한 수사·재판 청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으로 입건됐다.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 의장대원들이 채 상병의 관을 영결식장으로 운구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사진=뉴스1)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 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그를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전했다.

이어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