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폭탄'에…친명계·지도부 일각도 대의원제 무력화 '난색'

서영교 "최고위서 대의원 가중치 줄이는 것 논의…무력화는 무리"
고민정 "내년 총선 이후 치르는 전당대회에 적용, 시급한 사안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2023.08.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최종 쇄신안을 발표하며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대의원의 등가성을 놓고 계파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지도부 일각에서도 가중치를 아예 없애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고위에서는 '등가성 폭을 줄여나가는 건 괜찮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했다"며 대의원의 가중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서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가중치를 줄이는 게 어떻냐 이런 이야기는 있었다. 바로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45%였던 대의원제를 30%로 줄였다"며 "우선 가중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논의가 되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도부가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대의원제 조정이 시급한 혁신 과제인가도 논쟁거리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당대회와 연관되는 대의원제 개편을 현재 시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관심 밖인 당권에 매몰된 사안으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 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 사항이 없고 오직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서만 적용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까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공개 지지하거나 우호적으로 반응한 지도부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서은숙 최고위원 정도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 등 최근 열린 회의에서 줄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며 관련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무리 힘센 제왕도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었듯이 민주당의 민주주의 1인 1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인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를 하자"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폐지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의 주인이기에 당원이 대의원의 60분의 1표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당인 민주당 혁신위가 민주당의 철학을 재정립하는 혁신안을 제안해달라"고 거들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하면 좋겠다"고 혁신위를 두둔했다.

앞서 혁신위는 전날 당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의 표 가치를 권리당원과 같게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60표와 맞먹는다. 구체적으로 대의원 투표 비중 30%를 없애고, 대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대의원 포함)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씩을 반영해 뽑아야 한다고 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당원 투표 5%, 일반국민여론조사 25%다.

대의원제는 영·호남 등 지역별 당원 분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주당은 영남에 비해 호남의 당원 비율이 높아 대의원제가 없으면 영남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실제 민주당 지역별 권리당원 비율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0.9%에 그치고 부산도 2.2%로 낮다. 반면 광주와 전북, 전남 비중은 각각 7.6%, 13.3%, 12.4%를 차지했다. 영남 안에서도 PK(부산·울산·경남) 6.9%, TK(대구·경북) 1.8%로 차이가 크다.

더욱이 선거인 비중이 부산과 대구는 6.6%, 4.6%에 이르고 광주는 2.7%, 전북·전남은 3.5%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호남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탓에 민주당 내에서도 대의원이 과대 대표되는 상황을 조정해 권리당원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지만 대의원제 폐지에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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