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공정한 수사 이뤄질 수 없기 때문"
"제3의 수사기관서 수사받게 도와달라"
국방부 검찰단 "군 기강 훼손 부적절 행위"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첩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오늘(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조사 결과를 군 지휘부에 보고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특정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게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주장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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