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포경 분쟁이 인도·태평양 무역협정 걸림돌" -FT

"미 USTR이 IPEF 협정문에 反포경 표현 받아들이라고 日 압박"
日, 반포경 표현 들어가면 IPEF에서 발 빼겠다고 반발

일본 미야기현 아유카와항에서 출항 전 포경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허용하는 일본과 포경 반대국인 미국의 의견 충돌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8명을 인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4개국의 무역협정인 IPEF의 조율 과정에서 일본에 반(反)포경 표현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압박이 일본의 분노를 촉발하면서 일본이 합의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의 이런 압박이 논쟁거리조차도 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IPEF 협정에 포경을 금지하는 표현이 포함된다면 일본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지난해 5월 미국의 주도 하에 공식 출범했으며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무역 질서 구축, 탈탄소 등 청정 경제와 공정 경제 실현 등을 위한 국제 협력을 추구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USTR은 당초 포경을 완전히 금지하는 표현을 협정문에 넣으려고 추진했으나, 일본이 관련 제한이 들어간다면 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FT에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의 반대 때문에 반포경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상업적 포경은 1986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IWC의 회원국이었던 일본은 과학 연구 목적의 '조사 포경'을 내세워 고래잡이를 계속했지만 다른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끝에 2019년 탈퇴했다.

포경은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이 IPEF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에 위협이 될 만한 문제를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과거 USTR의 협상가로 일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11월까지 (IPEF)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포경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린건 다소 놀랍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IPEF를 이용해 포경 제한을 추구하는 건 말이 안 되며 일본만 소외시키는 일"이라면서 "일본은 IPEF를 위해 미국에 가장 필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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