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채수근·김태우…민주, 정부여당 맹공

정청래 "태풍에 이동말라더니 잼버리대원은 야외콘서트"
이재명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수사 은폐의혹 밝힐 것"
박찬대 "김태우, 유례없는 사법 무력화이자 법치 파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030세계잼버리대회 대응, 수해 복구 중 숨진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등을 두고 정부여당에 맹공을 가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쟁이 일어난 것도, 국가재난사태도 아닌데 온 나라가 동원령으로 난리법석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400명 차출을 요청하고, 기재부는 공공기관 40여곳에 총 1000여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분들 업무는 각국 청소년들 안내, 케이팝 콘서트 안내 지원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잼버리 대원들 숙소 이동관리에 경찰 1850명, 순찰자 252대, 헬기 4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된다고 한다"며 "퇴영식이 열리는 상암월드컵경기장에는 소방 250여명이 배치되고 구조대 구급차 6개대, 화재진압 1개대 투입되고 전국 500명 이상 수용 숙소 21곳에도 소방인력 배치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더 황당한 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며 "태풍 카눈으로 국가적 비상이라며 이동인구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응 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출퇴근 조정과 휴교·휴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지역 축제 등 야외행사도 중단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전국에 분산배치된 4만여명 잼버리 대원은 서울 상암으로 집결이동하라고 하고, 야외행사 중단하라면서 대형 야외콘서트는 연다고 한다. 환상적 유체이탈 포복절도 코미디언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대응은 참담한 수준이다. 출범 후 15개월 내내 무대책, 무대응,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잼버리대회 준비와 운영, 사후수습 과정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쳤는데 수습은 공공기관 몫이 됐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태풍이 휩쓸고 간 상압월드컵 경기장에서 오늘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고 한다. 급조된 무대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아무쪼록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지길 바란다"고 보탰다.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해도 모자란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은폐에 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말로만 엄중 철저수사를 지시했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했다. 경찰에 이첩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혐의는 삭제됐다"며 "민주당은 순직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국방위를 신속히 열어 수사 은폐·방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살다살다 처음본다, 문제를 수사하던 수사단장을 항명수괴라니. 관계자들도 보직해임시켰다"며 "대통령실 보고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개입한 사람이 대통령실 누구인지, 대통령실 어디까지인지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대상 선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지 석달이 안 된 김태우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선정됐다. 유례없는 사법 무력화이자 법치 파과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법원 판결을 무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일본 강제징용 면죄부를 안겨준 선례가 있다. 이정도면 상습적"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무시하고 법치를 타락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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