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 부당지원' SYS홀딩스·리테일…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산 전자랜드 [사진=아이뉴스24DB]

11일 법조계와 정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달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 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 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 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 되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보았다.

또 "이러한 지원 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 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천800만원(SYS홀딩스 7억4천500만원, 전자랜드 16억2천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자랜드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의 시정 명령 등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