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정책토론회 개최

전문가·업계와 공제재원 및 공제료 책정방식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배경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공유·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보완하면서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사 상품 가입 자체가 어려워 소비자 사고 발생 시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배상책임공제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