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부, 초부자 감세속 가계부채 늘 것…추경 편성해야"

"국힘, 대통령 아닌 국민 눈치 봐야…윤에 추경 제안하길"
"채상병 사건 수사, 정부 믿을 수 없어…국방위 조속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8.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초부자 감세 속에서 국가 재정 줄이고, 그 부담을 가계에 떠넘겨 결국 가계 부채는 또 늘어날 것"이라며 재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적정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54.3%이며 선진국 평균은 112.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선진국 평균이 73.3%, 한국은 105.5%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결국 국가가 빚지냐, 가계가 빚지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가계가 부채를 지는 정책을 펴 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말로만 엄정, 철저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며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는 회수하고 범죄 행위는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파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 새끼가 주검이 돼서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신속하게 열어 수사은폐 방해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마저 은폐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며 "청년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야말로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