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자랜드 부당지원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적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지난달 20일 2개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500만원, 16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으로 195차례에 걸쳐 6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담보 제공 행위가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진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담보 제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