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엉뚱한 일에 국력 쏟지 말고 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또다시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대비된 엉뚱한 일에 국력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3.5%이고 영국, 미국, 그리고 선진국 평균이 112.5%다. 특이할 정도로 한국 국채 비율이 낮다”며 한국에 추경 편성 여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가계 부채는)완전 반대로 역전돼 한국이 가장 높다. 선진국은 평균 GDP대비 73%인데 한국은 105%“라며 ”세계 평균보다 600조 정도를 국민이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국가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결국 국가가 빚지냐, 가계가 빚지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지원 예산안 늘릴 수 없다, 줄인단 입장”이라며 “초부자 감세 통해 국가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 가계에 떠넘기고 가계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된다”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의원제 무력화와 선출직 공직자 감점 강화를 골자로 한 공천룰 변경 등 김은경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서 이 대표는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