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내년 예산서 '비리 시민단체·노조' 지원 제거...약자복지에 사용"

"기재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재정 정상화' 공감대"
"성과 미흡 사회적 기업·뉴딜·태양광에 낭비 지출"
"약자 복지·안전·미래 세대·일자리에 과감한 투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실무당정협의를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다"며 "내년 예산안의 청사진인 기본방향의 정립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당정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미·중 패권전쟁과 신흥국들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우리나라 미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는 것임을 정부에 강조했다"며 "이러한 기본방향을 내년 예산안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정상화가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 예산 편성 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음에도 우리 예산 곳곳에는 재정 만능주의, 나눠먹기, 뿌려주기, 이권 카르텔 지원 등 과거 잔재가 여전히 산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 및 노동조합 자체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회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미디어·출판 산업 지원 ▲뉴딜·태양광 등 졸속 추진 사업 등을 '낭비된 지출'로 규정하고 제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중심의 '4대 지킴이'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약자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미래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에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에 화답해서 세부적인 예산안편성을 하겠다고 동의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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