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영교 “대의원제? 가중치 줄여도 제도는 못 없애.. 3선 불출마? 3선 거저 주는 것 아닌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혁신위, 우여곡절 불구하고 의미.. 방탄? 與, 대통령 품에 폭 쌓여 한마디 못 하면서
-조기 활동 종료? 관련해 지도부 메시지 아예 없었다
-대의원제 폐지? 與, 당원 투표만 해서 전광훈 같은 사람이 좌지우지.. 논의해야
-3선 불출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유권자 평가.. 많은 고민 필요
-조민 기소? 檢, 또 덤비지 말라는 시그널 보내는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혁신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끝냈는데요. 그 내용 이 분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 서영교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혁신안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혁신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서영교 > 당이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돈봉투 얘기도 있고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있고요. 아주 어려울 때 국회의원들이 쇄신을 요구했고 대응들을 요구했고요. 그럴 때 그 어려운 상황을 혁신위가 맞이해서 당의 길을 만들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도 있고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혁신위가 약 5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각계각층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을 내놓은 이상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아바타를 앞세운 김은경표 방탄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데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서영교 >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 진행자 > 여당다움이 어떤 거예요?

☏ 서영교 > 말을 너무 못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혁신에 의미를 둔다, 그러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국민도 높게 평가할 텐데요. 이재명 아바타라든지 김은경 방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런 말이 조금씩 먹힌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여당이 계속 그런 방탄, 방탄 끊임없이 이재명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이 여당답게 폭넓은 정치, 폭넓은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여당 스스로 해내야 할 혁신이 많은데 대통령 품 안에 폭 싸여서 대통령에게 한마디도 놓으라는 얘기를 못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혁신은 스스로 해야 될 대상이다 여당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어제 혁신안 발표로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최고위원님.

☏ 서영교 > 예, 어제 발표하면서 이게 최종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저희도 사실은 8월 말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8월 20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제 최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공천과 관련한 것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로 혁신위는 활동을 끝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애초 일정보다는 좀 빨리 끝낸 건데 이게 혁신위 단독 결정입니까? 아니면 당 지도부와 교감 하에 내린 결정입니까?

☏ 서영교 > 당 지도부에서는 혁신위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약 3개월 정도 이야기, 8월 말 9월 초까지 이야기 했었습니다. 2개월 정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혁신위가 활동하고 안을 내놓으면 논의는 전권을 부여해서 하고 그러나 결론은 최고위가 그 부분을 받아서 결론 짓는다라고 하는 합의 하에 혁신위가 했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혁신위 단독 결정이다. 조기 종료는 단독 결정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서영교 > 혁신위 내부에서 지도부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아예 없고요. 지도부는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혁신위 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대의원 비중을 확 줄여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보면 기존에는 대의원 반영 비율이 30%였는데 혁신위 제안된 걸 보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영교 > 사실은 제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서 1등을 한 사람입니다.

☏ 진행자 > 그랬나요.

☏ 서영교 > 네, 저는 대의원 표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의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대의원은 예를 들면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저와 사무국장, 그리고 각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여성위원장, 청년위원회장, 각 동을 담당하는 협의회장, 그리고 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대의원, 그래서 당을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분들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권리당원들이 다 올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대의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의원 중심으로 당대표를 뽑아왔다면 대의원의 표가 자꾸 조금씩 축소되면서 권리당원이 많아졌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수많은 권리당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 왜 대의원은 저희보다 등가가 높습니까?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런 와중에 대의원의 의미도 있었고 그런데 혁신위가 대의원의 등가성을 아예 없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나 의원 워크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최고위에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고위에서는 등가성을 조금 폭을 줄여나가는 건 괜찮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했는데요.

☏ 진행자 > 그럼 아예 없애는 건 아니었네요. 그럼 최고위는.

☏ 서영교 > 예, 대의원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가중치를 두는 부분이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가중치를 줄이는 게 어떻냐 이런 이야기는 있었고요. 바로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45%였던 대의원제를 30%로 줄였는데요. 우선 가중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논의가 되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도부가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기존은 1대60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1대1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영교 > 이렇게 되면 1대1이 됩니다.

☏ 진행자 > 대의원의 가중치라는 걸 없애버리는 건데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서영교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같이 논의해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국힘당이 대의원의 가중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서영교 > 국힘당은 대의원의 가중치가 없는데요. 국힘당은 권리당원의 당원들의 투표로 하죠. 그러다 보니 전광훈과 같은 사람의 입김이 최고위원을 뽑거나 당대표를 뽑는데 좌우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향도 있고요. 그러나 당원들도 한 표, 국민도 대통령을 뽑을 때 한 표인데 모두 다. 그렇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그게 다 일리가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 볼 내용이다.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또 대의원들의 의견도 들었을 텐데 혁신위가 이렇게 의견을 냈으니 충분히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최종 결정 단위는 최고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 서영교 > 예, 의원들의 의견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했을 텐데요. 또 어떻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은 혁신위 내용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국 대의원의 70%를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하게 한다, 이런 내용도 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일부에서는 이게 이른바 강성 권리당원들의 권리만 강화한 거 아니냐. 이른바 이 개딸들의 지배력을 더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서영교 >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도 당원들이 뽑은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개딸들이나 이분들이 강력하게 뭘 휘두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개딸이라고 제가 개딸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지역위원회도 오시거든요. 아주 참하고 당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개딸들이 긍정적으로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현역 의원 공천 단계에서의 평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산 폭을 더 넓혔는데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해놨냐, 정 뭐하면 가점을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도 벌써 나오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 그동안 청년들이나 여성, 그리고 신인들을 위해서 가점을 줘 왔습니다.

☏ 진행자 > 예, 그랬죠.

☏ 서영교 > 가점을 줘 왔고요. 그리고 현역 중에 하위 20%에 들어가는 분들에겐 감점을 줘 왔고요. 그런데 혁신위는 현역들이 많이 바뀌고 새로운 신인들이 신선한 정치, 헌신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초선이 52%입니다. 초선이 52%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반이 넘게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으면 기득권 가진 국회의원만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혁신위가 좀더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교체의 폭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점이 아니라 가점을 중심으로 둬서 교체의 폭을 높이거나 변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같이 모아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3선 의원이신가요?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3선 이상 중진에 대해서 전현직 다선 의원이 당 미래를 위해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놓기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서영교 > 그래서 저희들도 잘 듣고 있는데요. 실제로 3선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고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아야 3선이 되지 3선을 누가 임명하거나 거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것을 유권자가 평가한 것이고요. 비례라든지 이런 분들은 임명되거나 배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의원님과 같은 분들은 이제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혁신위에서도 한 혁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 이상은 20%를 넘는다. 그리고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다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러나 헌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그러나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의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관찰자 시점 말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서영교 >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가 1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역할들도 하고 있지만 요즘 가장 관심이 되는 구하라법 그리고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 가장 어려운 서민 소외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재위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럴 때 경제를 살려낼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이건 정치적 기소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사법적 원칙에 따른 기소라고 평가하십니까?

☏ 서영교 > 제가 조민 양 관련한 일들이 있을 때 국회 교육위였습니다. 실제로 조민 양이 동양대로부터 봉사증을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동양대 총장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당시 동양대 총장이 도장이 찍혀 있는데 뭐라고 찍혀 있냐면 교육학 박사라고 찍혀 있죠. 그런데 당시 동양대 총장은 교육학 박사가 허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양대 총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는 발급한 적이 없어라고 먼저 이야기해서 이게 사건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동양대 총장은 교육학 박사라고 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땄다고 하는데 그게 다 허위판단이 나면서 총장도 그만두게 되는 지금은 다 잊어버린 일들이 됐는데요. 실제로 저는 검찰이 마치 반성 하면 안 할 것처럼 그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의사직 그리고 고대에 들어간 것들까지 전부 다 뭐라 그럴까 대가를 치러 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마치 기소 안 할 것처럼 당근을 던지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고 검찰은 검찰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 양이 이것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제대로 밝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정치적 목적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서영교 >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기소를 당해봐서요.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거쳐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사실피의 사실도 아니지만 피의사실도 아닌데 공표하고 흘리고 그래서 언론에 크게 지탄을 받아오는 과정을 정치인들이 많이 겪어 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이 사실 그것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가족이 해당할 때는 일정 부분 한쪽을 하고 한쪽은 불기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많이 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조국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 서영교 >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그리고 지금의 제가 국힘당도 얘기하듯이 대통령의 눈짓 하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것 하나하나에 어떻게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국힘당처럼 검찰도 일정 부분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가고,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다 되돌려놓고 있는 것은 국회가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만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검찰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그런 자극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자극하고 그리고 또 덤비면 가만 안 있어, 이런 식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혁신안 이 내용은 언제쯤 그럼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 서영교 > 우선 저희가 워크숍도 잡고 있고요. 정치 일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도부가 일정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에 대해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의견을 내도록 할 텐데요.

☏ 진행자 > 정기국회 개회 전에는 어떤 결론이 나는 겁니까, 최종 결론이?

☏ 서영교 >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서영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