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하태경 "김태우는 공익신고자, 강서구청장 후보 정 없으면 나가야"

- 이재명, 체포동의안 올라갔을 때 구속됐어야
- 민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 찬성할 거라 생각
- 쌍방울, 백현동 사건, 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 여당, 이재명 없단 전제로 선거 전략 짜야
- 지도부는 안정적, 정부 국정 기조 보강해야
- 인물난? 대통령 지지율 오르면 사람 들어와
- 유승민, 대선 직행 생각…이준석, 지역구 공천될 것
- 김태우는 공익신고자, 명예 회복 원하고 있을 것
- 잼버리 총체적 책임은 전북도에 물어야
- 정쟁 감수하더라도 국정조사 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1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핱뜨거 하태경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 :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코너 제목이 핱뜨거이니까 우리 하 의원이 보는 정치권 뉴스 중 가장 뜨거운 건 뭡니까? 그 얘기부터 해 보지요.

▶하태경 : 아무래도 이재명 정계 퇴출되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하태경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얘기부터 해 보지요. 핱뜨거로 뽑아주셨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소환조사가 있고, 그러고 이번 달 22일인가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또 있고요. 검찰이 움직일 것이다 아니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하태경 : 그렇지요. 지금 크게 2라운드잖아요. 1라운드에서는 체포동의안 올라갔을 때 부결시켰잖아요. 사실은 그때 구속이 됐어야 됐어요.

▷김태현 : 그때요?

▶하태경 : 그렇지요. 그때 구속이 될까 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건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요?

▶하태경 :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살이시키고 그랬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사회에서 격리됐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당당하게 구속심사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체포동의안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각의 관측은 백현동 의혹,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이랑 묶어서 검찰이 영장을 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꽤 있는데 영장이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나 나갈게 하고 영장실질심사 그냥 스스로 받을 것이다.

▶하태경 : 그래야 마땅하다는 건데요.

▷김태현 : 당위적인 측면이 그러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하태경 : 당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본인이 체포동의안 오면 방해하지 않겠다, 막지 않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선 기간에도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이렇게 말했다가 내가 진심으로 말한 것 같냐 이러면서 바로바로 안면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에 순순히 응할 것이냐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장난을 칠 것이냐.

▷김태현 : 다시 한번 이건 예를 들면 정치탄압이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하태경 :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의총 있을 때 정당한 구속영장, 정당한 체포동의안에만 응할 것이고 부당한 것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어제 검찰탄압이고 국가폭력이고 이런 식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인이 밑자락을 깔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가면 민주당이 더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하태경 : 이미 혼란 상태이니까,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표 대결이 어떻게 될지.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 쪽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찍어서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가결돼서 법원 가면 영장 발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하태경 :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오만 지저분한 방법으로 이화영 쪽 진술 번복하려고, 특히 증언 인멸이지요. 증언을 바꾸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해 시도를 하고 있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을 하면 사실은 중대한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인을 하면 모르겠지만 부인을 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요.

▷김태현 :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얼마 전에 법무법인 덕수와 있었던 일이 다 보도가 됐는데요. 그걸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스에서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 이것은 사법 방해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재판 다음 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에는 동의하시나요?

▶하태경 : 동의하지요. 김형태 변호사가 어쨌든 이화영 변호를 안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뭐 변호인으로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요.

▶하태경 : 그렇지요. 이화영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화영 본인이 김형태 변호사의 이야기는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고. 사실 한번 재판을 지연시킨 효과밖에 없잖아요. 물론 또 시간을 벌어서 그동안에 새로운 공작을 꾸미고 있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재판방해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얼마 전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속이 되면 그러면 당 대표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바뀔 거고, 그건 다음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게는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하태경 : 그러니까 표현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전제로 선거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이지요. 법원 검찰이,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게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훨씬 변화된, 혁신된 민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없다고 전제하고 선거전략을 짜야지. 왜냐하면 법원, 검찰이 우리 당 마음대로 움직여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결국 그 문제가 얼마 전부터 솔솔 나오는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윤상현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도부에서는 아니다, 걱정할 단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 의원은 이 수도권 위기론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아직 이재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김태현 : 그래요?

▶하태경 : 이재명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 민주당은 확장 가능성이 우리보다 훨씬 큰 것이고, 이재명이라는 내부 걸림돌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당은 확장하려면 어떡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내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민의힘에서 선거전략을 짠다면 뭔가 다르게 짜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태경 : 그렇지요.

▷김태현 :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야 돼요?

▶하태경 :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나 당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보수에 호소하는 이런 국정운영 기조였다. 그래서 안보를 강조하는. 사실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일부 과목이고 나머지 과목들, 특히 내치, 민생 이런 부분에서 성적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 진도를 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도 아직까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적극적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당도 보면 지금 그 이슈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도부를 비대위라든지 혁신위라든지 이런 바꿀 필요성이 있다?

▶하태경 : 아니지요. 지도부를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도부는 많이 안정화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보다 정부예요.

▷김태현 : 정부요.

▶하태경 : 네. 어차피 총선이라는 것은 대통령 중간평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를 보강해야 된다. 바꾸자는 표현보다는 보강해야 된다.

▷김태현 : 약간 좌클릭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태경 : 민생이슈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 행보도 외국순방 나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국내에 있을 때는 내치 중심으로 확 바꾸는 게 필요하다.

▷김태현 : 사람 문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던데요.

▶하태경 : 인물난은 이유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떨어질까 봐 안 들어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하태경 : 그렇지요. 지지율 30%대 수도권 이러면 거의 다 떨어지는데, 강남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고요. 인물난도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올라주면, 해 볼 만하다 그러면 많이 들어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소위 말하는 비윤계라고 표현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비윤계 거물급 정치인들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하태경 : 최대한 포용해야지요.

▷김태현 : 최대한 포용한다.

▶하태경 : 최대한 포용을 해야 되고요. 안철수 의원이야 지금 현역 당협위원장이시고.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바로 대선 직행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준석 전 저는 지역구 공천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용할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하태경 : 고생 많이 시켰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 의원님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 듣고 2부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광고)

▷김태현 : 1부에 이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의 핱뜨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수도 있다. 일단 아직 대통령의 최종사인이 난 건 아니지만 이번에 8.15 특사를 받으면 복권이 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설왕설래 논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하태경 : 그 뉴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원래 당에서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되느냐, 안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보고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법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분이 잘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익신고자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후보를 내야 된다, 당에서는 후보를 내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선 거지요.

▷김태현 : 개인 비리가 아니고 일종의 공익신고자다?

▶하태경 : 그렇지요. 법적인 내부모순 때문에 구청장에서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건 잘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만둔 분을 다시 내보내려고 하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최종적으로 후보가 누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정 없으면 나가야지요, 뭐.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보궐선거, 수도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타격일 건데 말씀하시기로는 공익신고 얘기도 하고 법의 모순도 지적을 하시지만 유권자들 봤을 때는 아주 심플하게 아니, 김태우 강서구청장 때문에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받아서 구청장 내려왔는데 판결 난 지 얼마 됐다고 사면 받고 또 얼마 됐다고 본인 때문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또 나온다고? 이래서 만약에 지면 그럼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타격 아니에요?

▶하태경 : 그런데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명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구청장 물러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구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면 그때 되면 좀 정신을 차리겠지요. 지금처럼 국정운영 기조나 당을 운영했다가는 강성보수한테만 지지를 받고 오히려 중도층한테 버림받으면서 정말 최악의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진지하게 할 거라고 보고.

▷김태현 : 그 얘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총선에 나쁘지는 않다, 이 얘기인가요?

▶하태경 : 아니지요.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인 거고 지금부터 질 거라고 미리 전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카드 그리고 승리를 하려면 국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시간을 버는 거지요.

▷김태현 : 후보를 내고 선거를 캠페인을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하태경 : 그렇지요. 우리 당이 많이 배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강성보수 위주가 아니라 중도 위주의 중도 확장형 기조로 정부와 당의 기조들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잼버리 얘기 좀 나눠보지요. 잼버리 어쨌든 오늘 마무리된다고 하지만 파행은 파행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 주된 책임은 전북도지요. 이 부분을 상당히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했어요. 그런데 엑스포가 잘 못 됐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현 : 부산에 있지요.

▶하태경 : 부산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북도가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랑 경쟁을 했고 그래서 전북도가 이겼지요. 그리고 집행위원장이 전북도지사예요. 원래 조직위원장이 공동으로 된 체제에서는 주무책임기관이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도가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고 여가부 장관은 보조기관이지요, 지원기관이지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전북도에 있고 여가부는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런 구조로 봐야 되는데 저도 여가부에 대해서 한마디 했지만 그건 여가부 자체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 잼버리 총체적인 평가를 하면 전북도에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김태현 : 현 정부의 책임은 없습니까?

▶하태경 : 여가부에 있는 거지요. 여가부가 있는 것이고 현 정부라 그럴 때 사실은 국가와 지방 나누면 전북도지사, 전북도도 현 정부지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하태경 : 그렇지요. 현 정부지요, 같은. 지방정부일 뿐이지.

▷김태현 : 얼마 전에 여권 고위관계자가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에 의의가 없다.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 그건 사실 대통령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인 것이고 실무적인 법적인 책임은 사실은 지방에 있는 건데 이것마저도 대통령에 있다고 하면 과거 대통령이 도지사, 시장 임명하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지요. 그런 식으로 모든 지방자치 사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울 거면 임명제로 가야지요. 임명제로 가면 도지사 자를 수 있지요.

▷김태현 : 이거 지금 국정조사 얘기가 야당에서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국정조사할 일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지도부는 성과 있는 국정조사로 가기보다는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더라도 정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건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거의 백몇십억 낭비를 하고 우리나라 국격 손실, 이런 피해도 굉장히 크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뭔가 국정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잼버리 뭐가 문제였는지 사실 입지부터 문제였잖아요. 거기서부터 왜 이렇게 잘못 단추가 끼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 재방 방지 방안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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