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방심위, 살인예고글에도 무책임 일관.. 위원장 사퇴하라"

"책무 해태하는 정연주 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방심위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책임을 물으며 위원장 사퇴를 11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 각종 커뮤니티에 전국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글이 게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신림동, 이달 3일 성남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이 올라오는 와중에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방지해야 할 방심위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홍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방심위 심리과정에서 병합심리 또는 위원장 중심의 패스트트랙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온라인 게시글 심의 시스템으로 국론 분열과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통신 영역의 경우에는 저희들(방심위)이 지체되거나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심의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민원, 관계기관의 접수 또는 자체 모니터를 통해 심의 대상 접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각종 커뮤니티의 살인 예고 게시물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되지 못했고 이후 방심위 차원의 관련 심의 절차조차 없었다는 비판이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홍 의원은 "자살방조, 성폭력, 범죄 모의·실행의 장이 돼가고 있는 익명 커뮤니티는 반드시 합리적 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는 것이 방심위 본연의 역할이다"며 "그럼에도 방심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연의 책무마저도 해태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방심위는 올바른 정보통신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불법·유해 정보를 차단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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