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실형, 라비는 집유…판결 다른 이유는?

정승필 2023. 8.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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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30·김원식)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돼 감옥행을 피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정기)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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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나플라, 복무 과정서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30·김원식)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돼 감옥행을 피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정기)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플라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진=그루블린 인스타그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정기)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대에 선 이 두 사람은 소속사 '그루블린'의 아티스트이며, 특히 라비는 대표직도 맡고 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 조작에 가담한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강모 씨는 이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라비의 경우 지난 3월 병역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모자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30·김원식)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돼 감옥행을 피하게 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이 두 사람 중 나플라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 여러 차례 연기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석배(나플라)의 이런 행위로 인해 수사가 확대됐다"라며 "뿐만 아니라 최석배는 마약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라비에 대해서는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 관련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했고 처분도 받은 것으로 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라비는 "제가 당시 소속사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고, 계약상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나플라는 "(입대로)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두려웠다. 단 한 번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사과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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