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달 17일 조사…기소는 불가피 영장청구가 관건

17일 출석…올해 네번째 검찰 대면조사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당시 최종인허가권자
부지용도변경·성남도개공 배제 등 전반 추궁
조사후 기소수순 전망, 신병확보 나설지 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조사 이후 기소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소환해 백현동 개발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추궁할 전망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기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 그 이후에 특혜가 제공됐던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사안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이 됐는데, 해당 부지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과정에 당시 성남시의 특혜가 있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성남시가 당시 자연·보전녹지였던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당초 참여하기로 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면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구속기소) 씨 등 민간사업자 등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정씨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구속기소)씨를 영입해 그를 통해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당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이 최종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까지 조사하면서 백현동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앞서 민간사업자 정씨와 이 대표 측근 김씨를 구속 기소한데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 등 수사를 통해 혐의를 다진 만큼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도 조사 후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건은 결국 신병확보 여부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연달아 이 대표를 소환한 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연계여부라던지 구체적 처리 방식을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심사가 열린다. 지난 2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고, 전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대표께서 밝힌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2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사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마찬가지로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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