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한도 70배로 확대…3800억원 자본확충 논의 중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보증배수 54.4배로 증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올 상반기에만 1.3조원…지난해 수준 넘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사기 사태와 역전세난 속에서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 세대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50% 급증한 실태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HUG의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까지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보증배수 확대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HUG의 올해 보증 배수 수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HUG가 집주인 몫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대신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증 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급증했다. 올해 12월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연말 전에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인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 1조33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총 대위변제액(9241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하지만 HUG가 이 중 지난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이 중 21%인 249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는 사이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세를 탔다. 올해 상반기 가입자 수는 16만3222세대로, 지난해 상반기(10만8823세대) 대비 50%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찍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HUG의 재정 여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금 확충도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38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HUG의 현재 자본금은 6조4362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