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시장 파괴' 작전세력 반드시 차단… 서민만 피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전일보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고가에 아파트를 허위 신고한 뒤 다시 취소하는 시세 교란 행위와 관련해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택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 세력'을 수개월간의 기획조사 끝에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의 '집값 띄우기' 시도 등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작전 세력은 직원과 가족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사와 공모해 40여 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수법 등 시세를 조작해 왔다"며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1년간 이뤄진 조작 건수가 총 적발 건수의 80%"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주택거래 규제와 부족한 주택공급량에 더해, 작전 세력들의 집값 띄우기의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은 서민들"이라며 "이런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우선 지난달부터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할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는 집값 작전 세력들의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을 신고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