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혁신위 "친명 위해 대의원제 폐지? 200만 당원 폄하"

혁신위 끝났지만…출범 목표 상당부분 마무리
안팎 논란·공격에 혁신안 한꺼번에 발표키로
대의원 폐지 아닌 재조정…당원이 대표 뽑아야
3선 이상 출마 제한보단 '용퇴' 권고로 합의
정치신인, 현역의원 이길 수 있도록 페널티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조태임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김남희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

민주당 혁신위가 어제 발표한 3차 혁신안을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한 달 정도를 앞당겨 활동을 조기 종료한 건데요. 다만 마지막 혁신안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혁신위는 그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더 큰 표심을 발휘했던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지금 당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혁신위의 입을 맡으신 분,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희> 네, 안녕하세요.

◇ 조태임> 활동기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드디어 끝이 났네요. 어제 50여 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기간이 짧았잖아요. 지금까지 기간 좀 소회를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 김남희>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던 50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 조태임> 출범 당시에 좀 계획했던 부분, 목표했던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달성했다고 보세요?

◆ 김남희> 하지만 저희가 출범 당시에 목표했던 그 혁신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 조태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은 과정은 지도부에서 어떻게 수용하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냐, 그게 최종 남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9월 초까지 활동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좀 빨리 끝나게 됐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내려진 거예요?

◆ 김남희> 네, 저희가 6월 20일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정말 다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하루하루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회의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전국 순회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외 사례 연구도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혁신안 마무리가 빨리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원래는 조금 순차적으로 천천히 발표를 할 계획이었는데.

◇ 조태임>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요.

◆ 김남희>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도 발생하고 또 안팎에서 공격도 있으시다 보니 이미 준비가 됐는데 미룰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 조태임> 그럼 이렇게 활동을 조기 종료하게 된 데에는 소위 말해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줬을까요?

◆ 김남희>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태임> 그럼 이제 준비된 혁신안들이 많았었는데 한꺼번에 내놓게 되면 좀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 김남희>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내용들이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주목을 오랫동안 받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내놓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 조태임> 혁신위 안에서 이렇게 좀 빨리 끝내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없었어요?

◆ 김남희> 저희 당연히 논란이 있었죠. 서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조태임> 그러니까 활동 기한은 짧았다고 해도 혁신위가 남긴 과제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대의원제 폐지를 놓고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혁신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인 1표로 통일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근간이 돼 온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실상 폐지를 제안한 이유, 취지는 뭘까요?

◆ 김남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대의원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의 구성과 역할을 재조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의원 제도가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의원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당원들의 의사를 잘 대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의원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당연직 대의원이고 그리고 그 당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잘 진행되지 않아서.

◇ 조태임> 당연직 대의원이라는 건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 김남희> 그렇죠. 그리고 그 당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역에서 좀 추천이나 알음알음으로 돼 있는 대의원들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의원이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대의기구를 잘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한 안은 대의원의 상당 부분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각 지역에서 당원 총회를 통해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대의원들이 지금은 사실 2년에 한 번 전당대회 말고는 실제로 하는 역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당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회라든지 당무위에 이런 선출직 대의원들을 50% 이상 참여하게 하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대의원의 구조와 구성과 역할을 실질화 하는 내용이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계속 대의원 폐지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는 당대표 선거, 여기서 원래는 대의원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을 그냥 전 당원 투표로 했다, 이것 때문에 그 대의원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대통령도 국민 손으로 뽑는데 당대표를 당원 손으로 못 뽑는다고 하면 지금 당원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런 선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대의원 선거가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온라인 투표나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대표를 당원들 손으로 뽑는 거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또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도입을 했을 뿐이지 결코 대의원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 조태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다 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의원보다는 새롭게 당에 들어온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소위 친명계가 유리한 거 아니냐, 이 비판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희> 지금 사실 최근에 그 통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2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당원들 중에서 얘기하시는 일부 극성 지지층, 최근에 들어온 지지층, 이런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0만 명의 당원들의 의사가 모여져서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것은 이게 당원들의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거친 것이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좀 폄하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임> 물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강성당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시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문제를 꺼낼 이유가 전혀 없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굳이 대의원제 폐지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남희>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그 제도가 비민주적인 지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은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그 대의원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원도 바꾸고 관련 당규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수정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도 내년 8월 전당대회까지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적지 않아 걸리기 때문에 지금 결코 빠른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조태임> 혁신위 안에서도 이 대의원제 폐지를 놓고는 다 의견이 좀 일치를 한 건가요?

◆ 김남희>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았어요.

◇ 조태임> 제가 어제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주목한 점은 어떻게 보면 비명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황희 의원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참석을 안 했지, 이런 좀 궁금증이 드는데 그거는 어떤 점 때문인 거예요?

◆ 김남희> 저희 의원님들이 5분 정도 못 오셨어요. 그런데 지방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황희 의원님도 다른 일정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대의원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갈등이나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제도가 비민주적인 지점이 있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대의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셨습니다.
 

◇ 조태임> 그리고 어제도 주목을 받았던 거는 사실 어제 발표 전까지만 해도 3선 의원 같은 지역구 출마하는 거에 패널티를 줄 것이다, 이 내용이 담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들어갔어요. 그거는 논의 중간에 빠진 건지 아니면 아예 논의가 안 됐던 건지 궁금해요.

◆ 김남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논의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또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당이 유능한 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고 또 다선 중진 의원님들이 분명히 국회가 정부를 잘 견제하기 위해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 여러 국가들 중에 그 선수를 기준으로 제한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국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노후화했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나 신진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요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용퇴를 권고 드리는 그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 조태임> 제가 그 얘기를 이어서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조금 자리를 후진을 위해서 좀 양보해 달라, 좀 알아서 나가달라, 이런 의미인가요?

◆ 김남희> 저희가 지금 소위 3선 이상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님들의 22%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보고 모두 나가시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지금 국민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몇 분이라도 나는 후진들을 위해서 나의 역할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 조태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조금 구체적이라면 구체적이에요.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특정인을 좀 염두를 해두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 김남희>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태임> 알겠습니다.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선수를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4선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남희> 각자의 생각이 있으신 거겠죠.

◇ 조태임>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주목을 받은 게 현역 의원 중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정 폭을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지금 규정대로면 하위 20%의 경선 득표 20% 감산하는 건데 바뀐 혁신안에 따르면 하위 10%에는 최대 40%까지 감산하도록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잘 못하는 분들한테 패널티를 더 크게 주자는 건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나한테 칼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떤 점을 고려하신 거예요?

◆ 김남희> 저희가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을 만나고 조사도 하면서 느낀 것이 국민들이 당에 대한 요구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더 민주적인,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요구가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득권이 어느 정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당을 선택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는 하위 20%에 대한 20% 감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더니 그 안으로는 사실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더라고요.

◇ 조태임> 20%의 벽은 그렇게 높지 않다.

◆ 김남희>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치열한 격론이 벌어져서 그렇게 안이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현역 의원님들은 불리한 안이니까 받아들이시기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안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혁신안이 당 지도부에서 또 의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잖아요. 잘 받아들여질까요?
 

◆ 김남희>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당 내에서 많은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이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태임>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 혁신안만은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남희> 저는 사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고요. 모든 내용들이 다 균형 있게 반영이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임> 그래도 이 안들 중에서 하나가 제일 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 있지 않으세요?

◆ 김남희> 저는 사실은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책 정당 만드는 방안도 지금 언급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꼭 잘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임> 이제 30초 정도 시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쉬운 부분 하나만 꼽자면요.

◆ 김남희> 네, 저는 지금 이 방안들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태임> 다음 주 정책의총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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