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한도 70배로 확대…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발급 상한선을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입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보증 배수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로 보증 한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HUG의 보증배수는 60배지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급증했습니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연말 전 한도를 늘려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HUG 대위변제액은 상반기 1조 3,349억 원을 기록했는데, 상반기 중 벌써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HUG가 지난해 9,000억 원 이상을 대신 돌려주고서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칩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했습니다. 상반기 16만3,222세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0% 늘었습니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찍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HUG의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한 자본금 확충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800억 원가량의 자본 확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HUG의 자본금은 6조 4,362억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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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