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작전 세력 집값 띄우기, 서민만 피해…반드시 차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9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고가에 아파트를 허위 신고한 뒤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뤄진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 세력’을 수개월간의 기획조사 끝에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의 ‘집값 띄우기’ 시도 등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작전 세력은 직원과 가족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사와 공모해 40여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수법 등으로 시세를 조작해 왔다”며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1년간 이뤄진 조작 건수가 총 적발 건수의 80%”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주택거래 규제와 부족한 주택공급량에 더해, 작전 세력들의 집값 띄우기의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은 서민들”이라며 “이런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선 지난달부터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할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는 집값 작전 세력들의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을 신고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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