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투자 제재에 中전문가들 "예견된 조처…정치적 의미가 커"

"美, 수년 동안 대중 투자 줄여…새로운 움직임 아냐"
"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안감 조성…기술적 괴롭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전에 해오던 제재와 다를 바 없다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10일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는 길을 걷고 있으며 행정 명령을 사용해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차단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수년 동안 그런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재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재와 관련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알려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제품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3가지 분야를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으로 선정, 관련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 범위에 포함된 투자 기관들은 미국 정부에 투자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일부 거래는 금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가 꾸준히 감소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조처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과기부 산하기관인 국가과기평가센터 리즈민 부회장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은 이전에 반도체 산업에 약간의 투자를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중단됐다"며 "특히 양자 기술이나 인공 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는 4, 5년 전에 멈췄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양자 물리학자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4년 전 몇몇 미국 벤처 투자가들의 투자 제안을 거절했다고 SCMP에 전했다. SCMP는 "미국 투자가들은 투자를 대가로 중국의 민감한 기술 공개나 교환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대의 쩡랴오위안 부교수 역시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이미 이 제재와 관련해 준비돼 있다"며 "우리는 겁을 먹거나 압도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기술력을 강화할 방법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투자 제재를 예측했다는 반응과는 별개로 '미국 때리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학원의 예톈춘 마이크로전자연구소 소장은 중국국제TV방송(CGTN)과의 인터뷰에서 "집적 회로 산업은 수십 년간의 발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프레임워크로 발전했다"며 "그러나 최근 미국의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국 산업 발전에 치중하는 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려는 현재의 강제적인 조치는 상당한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집적회로 산업 전반의 비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처와 관련해 강한 불만과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국가 안보를 빙자해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범안보와 범정치화를 벌이고 있다. 그 진짜 목적은 중국의 발전권을 박탈하고 패권과 사리사욕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이것은 적나라한 경제적 강요이자 기술적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