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마약성 진통제 퍼트린 새클러家 파산보호 면책보류

"재산 지키려 파산보호 제도 악용", 면책권한 중지

수많은 미국인을 마약성 진통제의 늪에 빠트리고 파산보호를 신청해 민사소송면책을 받으려던 새클러 가문(Sackler family)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연방대법원이 파산보호와 피해자 소송합의안에 대한 보류를 신청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뒀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약사 퍼듀 파마(Purdue Pharma)와 관련한 파산 합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청취하기로 했다.

퍼듀 파마는 지난 90년대부터 마약성 처방 진통제인 옥시콘틴(OxyContin)을 제조 유통해 미국인들의 삶을 비탄에 빠트린 제약사다. 이 회사는 수많은 환자들이 중독과 환각으로 사망하는 사건으로 빗발치는 소송에 휩싸이자 실 소유주인 새클러 가문에 의해 파산보호가 신청됐고 이 계획이 파산법원에서 용인되면서 오히려 소송리스크를 피해왔다.

새클러 가문은 자신들이 소유했던 퍼듀 파마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자 소송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자 퍼듀 파마 경영권과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고 최대 60억 달러 수준에서 보상합의를 하기로 했다. 파산법원은 공익회사로 변신하겠다는 펴듀 파마의 계획을 용인해 파산보호를 재가했는데, 이를 통해 새클러 가문은 민사소송 리스크를 덜게 됐다.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연방정부는 파산법원의 판결이 위헌소지가 있고, 새클러 가문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 파산보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동시에 면책권한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도 법의 맹점을 악용해 재산을 지키려던 부호 가문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피해 규모 등을 재청취한 이후에 오는 12월 본안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퍼듀 파마가 만든 옥시콘틴은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로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마약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모르핀의 1.5배 효과를 나타내면서 중독성이 강해 환자들이 한번 빠지면 이후에 점점 더 강력한 진통제를 찾게 되고 합성 진통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펜타닐 등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퍼듀 파마는 거의 10년에 걸쳐 컨설팅사 맥킨지의 전략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