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입이 너무 길다… 조용히 檢수사나 받으라"[한판승부]
진중권 "민주당 혁신안? 강성 지지층 개입 제도화"
진중권 "정진석 징역 6개월, 예상보다 강하게 나와"
김성회 "정진석 항소? 전혀 반성없는게 더 문제"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제6호 태풍 '카눈'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륙해 특히 남부지방에 그리고 또 영동지방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네요.
◆ 민동기> 전국에 폭풍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영남에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오늘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늦은 밤이 태풍 '카눈'이 서울을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후 3시 4분쯤에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직전 1시간 동안 무려 90.8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동풍이 산맥에 부딪히는 강원 영동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보를 했고요. 지금 대구에서는 인명피해가 잇따랐거든요. 오늘 낮 12시 반쯤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의 하천에서 67살 남성이 물에 휩쓸려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낮 1시 45분쯤에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도랑에 빠져 실종이 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에서 초속 25m에서 35m, 내륙에서는 20~30m의 강한 바람이 예보가 됐고요. 태풍특보도 확대가 돼서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6호 태풍 '카눈'의 상황, 기상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나와계시죠?
◆ 반기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큰 태풍이 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보시면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지요?
◆ 반기성> 일단 태풍급에 걸맞는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 그리고 바람이 불었고요. 현재는 그대로 올라오면서 지금 대개 비가 300mm 이상 온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 쪽하고. 강원도 쪽은 많은 지역이 300mm 이상 내렸죠. 시간당 강수량도 거의 100mm 가깝게 내린 지역도 있었고. 주로 바람도 남쪽지역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순간 최대 풍속이 34.9m까지 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태풍이 원래 예상,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예상을 했던 것은 대구 서쪽으로 해서 청주와 대전 사이로 통과를 해서 서울 바로 옆으로 서울 동쪽으로 북상하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예상 진로보다 약간 더 동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대구 쪽을 거쳐서 안동을 거쳐서 현재는 충주 쪽을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도 서울에서 동쪽으로 한 50km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접한 지역 정도를 통과를 해서 평양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전반적으로는 다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태풍은 어느 한 지역만이, 물론 현재 같은 경우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에다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비도 많이 내리고 또 바람도 강할 수가 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소강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때 강하게 들어오면 상당한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바람도 지금 거의 한 20~30m 사이 강풍이 부는 곳도 많고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바람이 불게 되면 서울은 오늘 밤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개 동위도상에 태풍이 지나갈 때가 바람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21시 전후거든요.
◇ 박재홍> 9시에?
◆ 반기성> 그때부터 자정 정도까지가 바람은 가장 서울은 강할 것 같은데 물론 그 이후로도 강하게 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때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고층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빌딩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딩풍 같은 경우는 보통 풍속의 40% 이상, 강할 때는 2배 이상 더 강하게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올 때 중심 최대 풍속이 약 20m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최고 40m까지 불 수가 있다는 거죠.
◇ 박재홍> 20~40m.
◆ 반기성>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10년에 곤파스가 강화도 쪽으로 상륙을 해서 DMZ로 해서 북한으로 올라갔던 태풍이 있는데 이 태풍이 그때 강화도 상륙할 때 초속 24m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이 그때 굉장히 피해 봤거든요. 교회 첨탑이 무너져 내리고 엄청나게 빌딩 바람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는 가급적 외출하지 마시고 실내에 집에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러면 내일 정도 되면 수도권은 조금 괜찮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내일까지 계속 위험한 상황이 지속될까요?
◆ 반기성> 아주 위험한 상황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까지죠. 그리고 대개 중심 정도가 현재 예상으로는 내일 9시에서 10시 정도면 거의 평양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중심 세력은 다 빠진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다음에 15시 사이에 평양하고 신의주 사이에서 저기압으로 소멸되는데 그래서 약해지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정도까지가 피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나쁜 기상이 있고 내일 아침서부터는 조금 바람은 강하고 비는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심한 나쁜 기상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 박재홍> 지금 많은 분들이 내일 저녁에 K팝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지금 콘서트를 할 여건이 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저는 오늘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울이 위험하니까 또 사전에 공연물 설치를 할 때 그게 또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 반기성>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구조물을 만들다 보니까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일수록 바람에 굉장히 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그런 구조물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좀 날아가거나 파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안 좋은 소식은 7호 태풍 '란'이 일본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럼 이 7호 태풍도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을까요?
◆ 반기성> 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오려면 결국 북태평양고기압 축을 따라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카눈'이 빠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을 하거든요. 동쪽으로 밀려나갑니다. 밀려나가게 돼서 이게 다시 올라올지는 좀 더 봐야 되지만 밀려나간 상태에서 '란'이 혼자서 올라오기는 어렵죠.
태풍은 절대로 자기 혼자서는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주변 기압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모델들이 거의 오사카하고 교토, 도쿄 그 사이 정도로 상륙하는 거로 다 모의를 일단 하고 있고요. 지금 북태평양고기압 움직임을 보더라도 거의 일본 쪽으로 상륙을 해서 일본 북쪽으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패턴이 되게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오늘 밤 자정 이후까지도 굉장히 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반기성>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특히 서울을 저녁 9시를 기점으로 관통하는 상황인데 K팝 콘서트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 민동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문제인데요. 태풍의 경로라든가 서울의 기상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공연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야외 공연 자체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장이라든가 기상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강풍에 의해서 만약에 설치물이 탈락한다든가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걸 검토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며칠 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특히 이제 조직위 쪽에서도 '이런 안전사고 우려를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더 큰 우려가 원래 오늘로 K팝 콘서트 리허설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거든요.
◇ 박재홍> 못 하죠, 지금.
◆ 민동기> 그러니까 리허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과연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걸 안전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전이나 오후쯤 이른 오후에 리허설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K팝 콘서트도 K팝 콘서트인데 이제 잼버리 끝나면 또 이게 여야 모두 책임 소재를 가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민동기>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성가족부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 부처로서 여가부의 미흡한 점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히 챙겨보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오늘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여가부하고 전북도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태풍 이야기, 더불어 잼버리까지 짚어봤는데요. 진 작가님 지금까지 잼버리 상황 함께 짚어주시면.
◆ 진중권> 잼버리 다 끝나지 않았나요? 공연 하나 남기고.
◇ 박재홍> 가장 중요한 K팝 콘서트가 남아 있습니다.
◆ 진중권> 그나마 내일 행사가 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태풍 영향이 약해진다고 하니까 내일 무사히 열었으면 좋겠네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K팝이라는 것이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잼버리에 온 학생들이 전부 다 K팝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꾸로 보면 오만입니다. 그 행사를 좋아하고 한국의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문제가 K팝 콘서트로 그 정도면 우리가 다 잊은 것 아니냐라고 취할 입장이냐? 라고 봤을 때는 조직이 좀 더 겸허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꽤나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보는 행사인 건데 내일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취소를 하든가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다음 주 1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출석 시기가 오는 17일이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통보는 민주당이 아니라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조율을 했다라고 오늘 강선우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혁신위가 3차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혁신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혁신안 내용 짚어주시면?
◆ 민동기> 일단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을 배제하고요. 권리당원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가 70% 그리고 국민여론조사 30%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25%로 선출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대의원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 비중을 40~70%로 대폭 높이자는 그런 안입니다. 또 일반당원 비중을 없애고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일반 국민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공천 규칙에 대해서도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을 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이런 점을 또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할 것을 권고를 했거든요. 현재는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방식인데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씩 감산하자라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당이라든가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사는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오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중진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혁신위가 안을 낸 거고 이게 당대표가 받을지 말지는.
◆ 민동기>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 박재홍> 다른 문제인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먼저 이재명 대표. 오는 17일 다음 주네요. 검찰에 네 번째 출석을 하게 되는군요. 소환 조사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라는 것인데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입이 너무 길어요. 그냥 듣기 싫거든요. 제발 그놈의 변명 좀 그만하고 그냥 검찰이 부르면 일반 국민들처럼 가서 조용히 조사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겹거든요. 지금 같은 유형의 범죄들 아닙니까? 모든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그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는데 이걸 항상 검찰 탓만 하고 말이죠. 그것도 들어주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시고 그냥 조용히 조사받고 오시고요. 법정에서 조용히 싸우십시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거야 검찰이 있는 대로 언론플레이를 해 대니 당대표 입장에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을 제외하면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당은 가만히 있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검찰의 혐의 내용을 포함해서 피의사실을 포함해서 '이런 걸 언제 수사할 거다, 조사할 거다'를 불러냈던 것 이거 다 검찰이 흘렸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나머지 과정들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대장동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482억이던가요? 그거 지금 저수지에 묻어놓고 본인 돈으로 썼다라는 중대범죄라는 건데 왜 입증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 진중권> 재판에 부쳐졌으니까 거기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지금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이제까지 모든 재판,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만 흘러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사람인데 야당 대표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검찰 수사를 받는데 무슨 혐의로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몰라야 됩니까? 그거? 알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겁니다. 검찰을 붙잡고 쫓아다니고 뭐하고. 여태까지 모든 사건들이 다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고.
◆ 김성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섹션이 '로 앤 코트(Law and Court)'라고 해서 법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가 나갑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흘리고 또 정해진 몇 개 언론사가 딱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사를 통해서 순서대로 흘러나오는 것만 봐도 이것이 검찰이 원하는 상태라는 것이 당연히 법정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재판 과정은 보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룰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 진중권> 이제까지 모든 정치인들의 수사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만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 김성회> 그런 정도는 당연히 토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법원에서 대화가 공개적으로 나누어져서 변호사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보도되는 그런 방식으로 언론이 바뀌어야죠.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김은경 혁신위가 오늘 3차 혁신안을 내놨고 51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는데 진 교수님 일단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논평해 주시면?
◆ 진중권>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혁신위. 사법리스크에 싸여 있는 그 대표 그다음에 이 대표를 갖다 수령님 결사 옹위하듯이 하는 얼빠진 강성 팬덤층들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뭘 혁신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딱 던져놓은 것도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문제가 됐던, 민주당에 위기를 불러왔던 그 요소를 갖다 아예 제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툭 던져놓고 나갔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 박재홍> 혁신이 아니다.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민주당의 위기 그리고 혁신위를 구성할 때 원래 했던 문제제기는 돈봉투 사건으로부터 포함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이 윤리를 어떻게 바로세울 것이냐가 혁신위 출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혁신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의원제를 어떻게 바꿀지가 당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걸로 설득할 수 있는 주제인가를 놓고 봤을 때 좀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아니,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대의원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게 혁신안에 들어가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의원제 폐지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주위에 뭉쳐 있는 주류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고. 그걸 혁신안이라고 딱 내놓고 해산해버리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혹시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에 대해서.
◆ 김성회> 그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왔던 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관련한 얘기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 징역 6개월이 선고됐군요.
◆ 민동기> 사자명예훼손하고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 박재홍>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거네요?
◆ 민동기> 더 높게 재판부가 선고를 한 건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런 글을 SNS에 적어서 유족에게 고소를 당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법원은 정진석 의원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적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합당한 근거가 없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정진석 의원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판단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오늘 정진석 의원에게 내려진 실형 징역 6개월.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랄까,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벌금 많으면 100만 원, 5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형까지 내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지금 2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거죠?
◆ 진중권> 그렇죠. 징역형이니까, 실형이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따라야 되고 불리한 판결 같으면 오늘 국민의힘에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던데 재판부의 판단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좀 존중하는 문화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정진석 의원 얘기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전에도 브리핑을 들으셨지만 저렇게 한 글을 읽고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반성이나 바꿀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2심에서 또 판단을 하겠죠. 두고 보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재판 결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한판승부 newsnews981@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서 불꽃 튀자 맨몸으로…휴일에 초등생 2명 구한 소방관
- 캐디 볼 꼬집고 어깨·허벅지 만진 30대 마스터 징역형
- 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 뒤 도주한 60대 '징역 30년'
- 약발 떨어진 "추가 인상 가능성" 메시지…한은 '금리 딜레마'
- [노컷 리뷰]인간에 관한 세련된 풍자와 질문 '콘크리트 유토피아'
- 태풍에 잼버리까지 경찰 '과부하'…"또다시 경찰 만능주의"
- 檢, 이화영 '방북비용 대납' 전후 이재명 보고 정황 포착
- 태풍 '카눈'에 부산 중학교 석축 '와르르'…인명 피해는 없어
- 태풍 카눈에 서울 도심 한옥 지붕 '와르르'
- 태풍 '카눈' 휩쓸린 60대 주민…100m 쫓아가 구조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