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인뱅·정책모기지"…정부 '빚투' 조장 3인방 집중관리한다

고금리에도 가계대출 22개월만에 가장 크게 늘자 선제 대응 나서
DSR 우회 용도·소득심사 적절성 등 점검…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24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3개 요인을 고금리 속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50년 만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취급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잔액이 6조원 증가해 2021년 9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이 순차적으로 도입한 상품이다. 이들 은행이 지난 9일까지 취급한 금액은 1조2610억원을 넘어섰고, 가입 좌수는 4891건에 이른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45%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3억3000만원(DSR 40%)까지 대출을 받다. 하지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선택하면 한도는 4억원으로 7000만원 더 늘어난다.

현재 신한은행(나이제한)을 제외한 은행들은 별도 소득·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만 60세 차주도 대출에 나설 수 있는 등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관련 상품 판매가 줄고 있어 최근 은행들이 연이어 출시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차주 원리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출시를 장려했지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들은 중·저 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라 높아지는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최근 주담대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은행 19곳 중에 8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구·부산·수협은행을 앞서는 수치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고도 약 2조8000억원에 달해 전북은행을 제쳤다.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규모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보다 금리를 최대한 낮춰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뱅크의 분할 상환 주담대(신용 등급 951점 이상) 금리는 연 4.02%로 은행 중 가장 낮았다. 케이뱅크가 4.09%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자의 소득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에 따른 연체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주담대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속도조절에 나선다. 올해 공급목표는 총 39조6000억원인데, 7월 말 기준 31조원이 이미 공급돼 78.5%를 소진한 상태다. 이날부터 일반형 금리를 0.25%p 인상하며, 이후 추이를 살펴 공급 규모를 조절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다"며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