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실형, 라비는 집유···판결 엇갈린 이유는

[서울경제]

우울증이 악화됐다며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한 나플라(31·최석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김원식·30)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라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라비와 함께 연예기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를 맡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대표 김씨는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전달받는 대가로 구씨에게 총 5000만원을 내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수차례 병원에 방문해 의료진 등을 속여 뇌전증 관련 약을 처방받고 병무용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표 김씨, 구씨 등과 공모해 약 2년간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투약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했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라비와 나플라 중 나플라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다. 김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 여러 차례 연기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최석배(나플라 본명)의 이런 행위로 인해 수사가 확대됐다"라며 "뿐만 아니라 최석배는 마약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나플라는 2021년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5개월가량 구금돼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 복무하던 상황 △미국에서 나고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대해 일정 부분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구체적인 행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라비에 대해서는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 관련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했고 처분도 받은 것으로 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담한 서초구청 실무 공무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동대표 김씨에 대해선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A씨에겐 징역 4년, B씨에겐 징역 3년, 서초구청 공무원 3명에겐 벌금 10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