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나눠먹기’ 질타...과기 출연연 예산 최대 30% 감축

과기부, 정부출연금 삭감 통보
기재부 협의와 국회승인 남아
과학계는 “졸속 결정” 반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 출연금을 최대 30% 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소 20~30% 삭감된 출연연 내년 예산안을 승인해 각 출연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본부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는다.

출연연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윤 대통령은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운 조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 각 출연연들에겐 출연금 삭감 지침을 내리고, 삭감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받은 예산안을 혁신본부가 승인하면서 각 출연연별 출연금 삭감 정도가 가닥을 잡은 것이다.

각 출연연 별로 삭감 정도는 다르다. 최소 20%, 최대 30%로 차이가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대부분 20% 후반대 출연금 삭감안을 확정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양자 등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분야들에 대한 삭감도 대폭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선 이번 삭감안을 두고 졸속 삭감이라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들면 대형 사업이 하나 날아가는 수준이라 과학계가 ‘멘붕’에 빠져있다”며 “큰 기관일수록 절대적인 금액이 커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연구자들의 협의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와 삭감은 연구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방적 예산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