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1000만원 대출 인기지만… 상품 출시 늑장부리는 저축은행

올해 상반기까지 11곳 상품 출시 약속했지만
저축은행 6곳,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지연
최저신용자, 4곳 금융사에 ‘오픈런’ 대출
취급처 적다 보니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

일러스트=이은현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한정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11곳의 금융사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절반가량의 금융사들은 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상품을 출시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1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한정) 등 총 4곳이다. NH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했으나, 120억원의 대출 자금을 조기 소진하며 현재 신규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 가운데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기본금리는 15.9%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올해 상반기까지 11곳의 금융사에서 판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KB·우리·하나·신한·IBK·BNK저축은행 등 6곳의 저축은행은 전산 개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상품을 출시조차 하지 못했다. 6개 저축은행은 연내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대상./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상품 취급 창구가 적다 보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 불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4개 금융사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접수를 시작하면 수천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한 달 치 한도가 거의 하루 만에 소진될 정도다. 매달 광주·전북은행은 70억원, 웰컴저축은행은 30억원, DB저축은행은 5억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취급할 예정인 곳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넓어져야 ‘오픈런’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취급할 금융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 서금원은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을 독려하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금융사는 없다. 판매·관리비, 연체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상품 취급 시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업권 간담회, 협조 공문 등을 통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관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라고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이 한정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최저신용자가 특례보증 상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당장 돈을 구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손을 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목표마저 흔들리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이 한정되면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대출 상품 이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을 차단해 금융 피해를 막겠다는 사업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