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반도체·양자컴퓨팅' 중국 투자 제한… 국내 영향은

미국이 중국 투자 제한에 나섰으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한 대(對)중 투자 제한에 나섰다.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인의 투자로 인해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이 향상되고 그 결과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우려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우려국은 중국·홍콩·마카오이며 투자가 제한되는 세부 기술 분야는 추후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라 정의될 예정이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갖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는 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중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란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미국의 대중 투자 제재로 미·중갈등이 격화하고 있으나 국내 업체에 대한 타격은 적을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도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