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자금 회수' 압박 본격화… '국제 중재+α' 가능성

2021년엔 '한국케미호' 나포 사례 재연될까 우려
전문가 "美 움직여 일부 동결 자금 '해제'할 필요"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란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는 원유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모양새다.

이란 측은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8일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엔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는 자금 관련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걸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이란 측의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제소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단 관측이 나온다.

이란 측은 이미 지난 2021년 9월에 ICSID 제소 전 단계에 해당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중재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보냈다. ICSID 제소는 중재 의향서 전달 후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란 측은 2010년부터 우리나라 은행 2곳(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8년 5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며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그 이행 차원에서 해당 계좌도 동결됐다.

미 정부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오만 등 제3국 중재 아래 이란 측과 JCPOA 복원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직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국케미호 (외교부 제공)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란 측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ICSID 제소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도 동원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이란 측은 이미 2021년에 호르무즈 해협 부근을 지나던 우리 선박 '한국케미호'를 90여일간이나 나포한 전례가 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도 "(한국케미호와) 비슷한 사례가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군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자국 선박 안전 확보를 이유로 홍해 일대에 병력 3000명을 증원 배치했다. 그러자 이란 측도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신형 탄도미사일 부대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 정부가 지난 6월 이라크에 있던 이란 '동결 자금' 일부를 해제하는 데 동의한 사례가 있단 점에서 이란 측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제시된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은 약 70억달러로 미국의 제재에 따라 세계 각국에 동결돼 있는 자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이라크의 동결 자금 해제 사례처럼 미 정부가 우리나라의 동결 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고위층에서 적극 움직여야 한다. 고공플레이를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 임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이란 동결자금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