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2023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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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제면

민주주의는 '맨큐의 경제학'이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고전과 흡사하다. 고전은 모두에게 익숙하나 정작 읽어본 사람은 드물다. 구체적인 관심이 줄어들수록 민주주의의 뜻은 쪼그라들고, 작위적으로 변한다. 편협해진 '그들만의' 민주주의는 다시금 사람들의 손길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을 맞는다. 2023년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하는 듯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재판이 대표적이다. 2020년 미 대선에 불복한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의회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모의를 하고 선거 사기를 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에 대해 "민주적 통치를 존중하는 공화국 체제에서 가장 중대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 절차를 뒤집으려 한 죄는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2020년 대선을 지나온 미국 시민들은 각자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최근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69%는 "바이든의 승리는 정당하지 못하다"며 여전히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2024년의 정권 교체는 그들에겐 진정한 민주주의다. 민주당 당원들은 현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번지고 있다. 지난달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어진 6개의 나라(기니·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차드·수단)가 모두 군부 점령국가가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아프리카에 쿠데타 벨트(띠)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쿠데타의 '주인공'이었던 니제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들이 연간 20억달러(2조5000억원)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등 아프리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다. 하지만 2021년 3월 처음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해 탄생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도 결국 군부 쿠데타로 억류돼있다. 아이러니하게 최근 여론조사에서 니제르 국민의 78%가량이 쿠데타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외국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민주주의와 선거제를 '추앙'하는 듯 하나 유권자의 권리를 흔드는 발언이 버젓이 나온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수명에 따라 투표권 행사를 비례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단순한 '노인 비하'가 아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보통·평등' 선거를 아예 무시하는 발언이다.

60대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요 연령대였다면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이번 '해프닝'으로 민주당은 민주주의는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인기'는 좋아하는 정당, 지금의 민주주의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과거에 기여한 영광에만 취해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023년 전 세계를 관통하는 흐름은 '민주주의 위기의 주동자들'을 찾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닐까.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