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이 미래라는 착각/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미중 경쟁을 명청 교체기에 빗댄 오류
그땐 견제세력 없어 중국 편승만이 답
지금 같은 세력균형 시대에는 안 통해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광해군은 현실주의자였다. 임진왜란 기간 분조(分朝)를 이끌면서 쌓은 외교 경험과 군사지식은 그를 명분론을 넘어선 현실주의자로 만들었다. 그는 기울어져 가는 명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하게 부상하는 후금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했다. 거대한 패권경쟁 속에 광해군의 외교정책이 약자인 조선의 안위를 보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의 정책과 상관없이 후금은 조선을 제압하고 경쟁자인 명과의 대결에 집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국가의 패권경쟁 결과가 불확실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후금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해군의 정책은 전략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

광해군이 반정으로 제거된 후 인조와 집권세력은 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후금을 적대하는 친명정책을 추진했다. 명분론에 따른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은 병자호란의 비극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 1633년 후금은 전략회의에서 몽골, 명, 조선 중 조선을 마지막 공격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미 명과의 육로 연결이 단절된 가장 약한 조선을 먼저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627년 정묘호란을 경험한 이후에도 조선은 점차 보다 분명하게 친명정책을 추진했다. 1636년 청으로 국호를 바꾼 홍타이지를 황제로 칭하길 거부하고 결사항전을 결정한 후 조선은 병자호란을 맞았다.

미중 경쟁과 한국의 정책에 대한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청 교체기와 미중 경쟁을 유사한 상황으로 평가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떠오르는 중국이 과거의 청처럼 미래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광해군이 했던 것처럼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역사적 유추다.

19세기까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국이 지배하는 패권질서였다. 중국을 견제할 만한 국력을 가진 동맹국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유일한 대안은 중국에 편승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외교적 지배를 의미했다. 그리고 17세기 명청 교체기와 같은 패권 이행의 시기에 주변국들은 대륙 강국들의 승패를 지켜본 후 승자에게 편승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었다.

20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세력균형 질서로 바뀌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관여하기 시작한 미국은 이후 오랜 기간 역외 균형자로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패권국가 등장이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에도 오랜 기간 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30년대 후반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강력한 우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대등한 규모와 질적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도,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은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 거대 동맹을 결성해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더라도 오랫동안 세력균형을 깨고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대륙국가인 중국의 강대국화는 자연히 거대한 잠재적 위협의 성장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면서 세력권 확장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현상 유지에 공동이익을 가진 미국과의 동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혁신을 통해 강력한 거부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자비에 의존하는 편승을 통해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패권의 시대가 아니라 세력균형의 시대를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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