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전지보국’을 위한 국가의 역할/김상현 전국부 기자

김상현 전국부 기자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천명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가 ‘전지보국’(電池報國)으로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에 선정된 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꺼낸 첫마디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포항이 ‘철강도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언급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 성과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미리 읽고 국가 정책에 대해 한발 앞서 준비한 이 시장의 ‘선견지명’이 바탕이 됐다. 포항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차전지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견, 선제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해 최고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이차전지 양극재 1위 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한 에코프로와 양·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2027년까지 포항에 무려 14조원을 투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시장의 ‘전지보국’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전략회의에서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산업이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라면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위의 격차 확보’에 있어 핵심은 무엇일까?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틀렸다. 생산량이다. 관련 기업들은 자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단언한다. 이들 기업들은 공장을 수월하게 짓고 전기와 용수 등을 원활히 공급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이는 우위의 격차 확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지원은 앞뒤가 바뀐 모양새다. 정부는 우선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도 최대 35% 상향하고 용적률도 높일 방침이다. R&D 예산의 우선 반영과 함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하지만 정작 기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 전기·용수 공급과 폐수처리시설 구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4년간 14조원을 투자한다는데도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들 기업은 “정부 계획대로 산업단지에 전기와 용수를 공급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지으려면 수년은 걸릴 것”이라며 “규제 완화·철폐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지자체는 할 만큼 했다. 이차전지로 잡은 절호의 ‘전지보국’ 기회를 국가가 놓치는 실수는 없어야 한다. 앞뒤 잴 겨를이 없다. ‘전지보국’에는 ‘스피드’가 중요하다.

김상현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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