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식 가졌다면"…윤 대통령, 공직 '보신주의' 타파 힘준다[통실톡톡]

잼버리 후 감찰·혁신 불가피…"대통령·총리 나서야 움직이나"
"책임없이 권리만 요구"…'지방정부 리스크'도 수술대 오르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주인의식을 갖고 현장을 챙겼던 공무원이 더 많았었다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총체적 난맥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대통령실에서 나온 씁쓸한 한마디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공직사회 보신주의(保身主義)에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12일까지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한 최대 규모 국제대회가 '참사' 수준으로 파행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전북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을 현장 점검한 뒤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잼버리 대원들의 수도권 비상대피(컨틴전시 플랜)이 결정된 후에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 태스크포스(TF)인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지원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종교계, 기업, 국민들이 후원 물품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전 국민 잼버리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중심의 기존 수뇌부가 사태 해결에 실패한 채 뒤로 물러나고, 중앙정부와 민간이 나서서 '뒷수습'을 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파행 청구서'는 대회 종료 직후 날아들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잼버리 사태를 '공직사회 보신주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수십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책임 추궁과 제도 정비가 예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중인 대통령이 냉방버스와 생수까지 챙겨서 지시를 내려야 하고, 국무총리가 야영장 변기를 청소해야만 공직사회가 움직인다는 것은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강한 문책성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 구조적·제도적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 차원에서 잼버리 준비 과정, 예산 집행 내역 등에 관한 감찰 및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조직위원회와 여가부, 전북도청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 역량강화'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추진 중인데, 지방정부의 미흡한 행정력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에서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중앙정부에 비해 행정력이나 예산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모순 속에서 지방균형발전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책임론'도 여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