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성 회복’은커녕 내홍만 키운 민주당 혁신위

2023. 8. 1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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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혁신안을 내놓고 당내 내홍만 키운 채 조기종료했다.

좌충우돌하며 온갖 설화를 양산한 '김은경 혁신위'가 태풍과 폭우가 강타한 어제 쫓기듯 해산한 풍경은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혁신위 제안이 확정되려면 전 당원투표까지 갈 수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6월 혁신위를 꾸릴 수밖에 없던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 팬덤 폐해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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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혁신안을 내놓고 당내 내홍만 키운 채 조기종료했다. 좌충우돌하며 온갖 설화를 양산한 ‘김은경 혁신위’가 태풍과 폭우가 강타한 어제 쫓기듯 해산한 풍경은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성원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오늘로써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며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남은 여생에 따른 투표권 부여’를 언급해 ‘노인 폄하’ 논란에 휩싸인 아쉬움을 마지막으로 덧붙인 것이다.

혁신안은 ‘대의원투표 배제’와 ‘공천 시 현역 페널티 강화’로 요약된다. 전당대회 투표 비율을 현행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에서, 권리당원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만으로 바꿨다. 대의원들과 신입 당원 비중을 똑같이 적용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나 다름없다. 그러니 '전국대의원대회' 명칭도 '전당대회'로 변경한다. 국회의원 공천 때 하위 20%로 평가받은 현역 의원은 경선득표의 20%를 감산하는 기존 규정을 하위 10%까지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키로 제안해 현역 기득권 견제를 강화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두 사안 모두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 입맛에 맞춘 것이라 친명계 정치신인과 ‘개딸(개혁의 딸)’ 등은 축포를 터뜨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권위도 없다. 혁신위 제안이 확정되려면 전 당원투표까지 갈 수도 있어 보인다. 비명계 일각에선 아예 "이재명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면 혁신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민주당이 지난 6월 혁신위를 꾸릴 수밖에 없던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 팬덤 폐해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도덕성 회복’을 기치로 출발한 그 혁신위가 결국 강성지지층의 당 접수 길만 터주고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앞날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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