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주 4번째 검찰 출석… ‘아내 비서’는 1심 유죄

野대표 ‘부부 사법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검찰 소환 조사에 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관련 수행 비서 배모씨는 이날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1야당 대표 부부의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다시 부각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는 “최악의 폭력은 국가 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고 썼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지난 대선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각각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 당직 의원은 “오송 참사부터 잼버리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정권 지지율 30% 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또다시 방어 수단으로 야당 대표 수사를 꺼내 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여권에 유리할 수 있지만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를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인가”라며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당내 피로감도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다. 한 비주류 의원은 “이어지는 재판과 소환 조사가 상시 체제가 된 지 오래”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기국회의 한 축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데 특혜가 작용했다는 혐의다. 수사팀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의 개입 정황이 보여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했다는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선 세 차례의 검찰 조사와 달리 이번 출석 일정 조율은 순탄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조사도 앞두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파행되면서 이달 말쯤 이 대표 소환 전망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수행 비서 배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배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가 주재해 당 관련 인사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 행위 금지 위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배씨는 대선 당시 “공무원 지위로 김혜경씨를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처방받은 약은 김씨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복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