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쇄신 발판·갈등 재연’ 갈림길 재촉하는 혁신안

김은경 위원장 설화, 활동 조기 종료…이재명 대표 수사 겹쳐 격랑 속으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오후 대의원제 및 공천룰과 관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박탈하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늘린 안이다.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출시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는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심을 확대해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정청래 최고위원 등 친명계 당 지도부가 주장해온 안으로, 혁신위가 친명계 주장을 혁신안에 담아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에 따라 이번 혁신안이 당 쇄신의 발판이 되기 보단 민주당의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비명계는 대의원제가 편중된 지역구도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축소에 반대했다. 특히 강성 지지자의 집단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제를 축소하면 이들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천룰 개편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비명계 다선 의원들과 일부 현역 의원들에겐 충격적이다. 현역 의원이 공천될 때 받는 불이익을 늘려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을 달았지만 공천 학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친명계는 혁신위가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두고 논의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분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8~29일 당 워크숍 등에서 채택 여부를 집중 논의한다.

혁신위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김남국 코인 논란 등으로 위기를 겪는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출범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혁신안으로 내놨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신위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데다 가정사 논란을 야기해 혁신위 무용론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의 잦은 설화에 당 혁신 기대가 사라졌고 9월까지 예정된 혁신위 활동기한도 빨리 마무리됐다. 이미 신뢰를 잃고 동력이 떨어진 마당에 혁신안이 제대로 실행력을 발휘할 지 의문인 까닭이다. 혁신위가 논란과 물의만 일으킨 채 예정보다 빨리 종료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혁신위 논란이 아니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상황은 엄혹하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 측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태다. 이 대표는 혁신도 중요하나 반성과 단합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